먼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이유진 위원이 ‘원전하나줄이기 2 계획’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원전하나줄이기 2 구성방향에 대해 이 위원은 “원전하나줄이기의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제도와 효율적 사회구조가 잘 맞물려야 한다”며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와 함께 뉴욕의 PlaNYC 2030, EU의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 워크, 프랑스 에너지 전환 국민 대토론회 등의 해외 에너지 정책 선도도시의 주요사례를 참고해 국제 에너지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책 입안의 뿌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중심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서울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오는 2020년 전력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원전하나줄이기 2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위해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 책임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필두로 에너지 서비스를 취약계층과 나누고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고려한 에너지 정보와 정책을 공개하고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자립·나눔·참여의 가치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이 위원은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효율적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실현, 에너지 일자리 마련, 에너지 나눔 공동체 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중 에너지 생산도시 건설을 위해선 미니태양광(250W) 4만호 보급, 강변북로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10MW), 학교 345개교에 태양광 100MW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 보급에도 앞장서 아파트 및 빌딩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무화(12∼20%), 지역난방 공급 확대(6만호)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에 적극 나서 2023년까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로드맵 수립, LED 100% 적용(공공 2018년, 민간 2020년),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밖에 에너지 나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의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함께 지원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LED 무상교체, 주택 단열효율 개선 등 실질적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에너지 자립,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 역시 전력 자립에 대해 강조하며 “낮은 전력 자립률이 행정·의료·금융 등의 시스템 마비를 불러왔다. 그 예가 바로 지난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이다. 예고 없는 정전사건으로 국민은 많은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로 전력 예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또한 기후변화로 극단적 날씨가 나타남과 동시에 폭염·열대야 등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냉방수요가 폭증하고, 겨울철 혹한 시 난방 수요가 급증한 탓에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며 “수요 증가와 더불어 태풍·폭우로 전선과 전신주 파손, 발전설비 침수·파괴·손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생겨 공급도 곤란해지고 있다”며 낮은 전력 자립률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는 중앙집중적, 중앙집권적 전력체계가 유지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전력구조는 다른 지역에 환경 부담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그는 “서울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년까지 단열 완벽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보편화”

 

 

바로 이어서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이명주 교수가 ‘건축물·도시분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올해 3월까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164만 TOE(목표대비 82%) 에너지 절약을 달성했다. 이는 그간 노후주택 단열 및 창호개선사업, LED 교체사업 등 생활에너지 절약사업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며 “건축물·도시 에너지효율화 관련 사업이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건축물·도시 에너지효율화 관련 사업을 보면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에 비해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의 일반화, 2025년까지는 완벽한 단열기능을 가진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아닌 ‘에너지 절감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서 제도 및 실효성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량을 비용으로 산출해서 민간·공공 금융이 선투자 후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부터 수립까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축물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정확한 에너지 절감량을 통한 손익분기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사회·인간·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재생타운을 설립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jungah63@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