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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후보별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의혹
2기 내각 후보별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의혹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6.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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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몬표절·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이병기, '차떼기' 연루·사돈기업 고문취업 논란
정종섭, 사외이사 고액수령·논문중복게재 의혹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을 구성할 8명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25일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채비에 들어갔다.

특히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 부당 재산증식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윤리성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모두 11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천만원을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원대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 2편도 모두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와 '학교경영'에 논문을 실었다고 입력했지만,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김 후보자의 논문이 없었고 '학교경영'은 발행조차 되지 않은 학술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것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소득공제 명세서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것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배재정 의원측은 "건강보험료와 기부금 낸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1년 내내 다른 사람 카드로 살았다는 소리냐"라며 후보자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한 일명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는 당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돈이 경영하는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입대 전 '운전병'으로 분류됐다가 자대 배치 당시 '금관 악기 특기'로 바뀌어 군악대에서 행정병 복무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고교 밴드부 출신이어서 신병교육대 교육 과정에 주특기가 악기병으로 바뀌어 2군사령부 군악대에 배치됐고, 일문학이 전공이라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이 규명 대상이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 달도 채 근무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고 2011년 3월부터 3년간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1억4천58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단 2번만 회의에 참석하고도 2천190만원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정 후보자가 문화재위원회의 5개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도 총 106회 회의 중 37회만 참석해 '경력 쌓기'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또 2006년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5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85년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 6월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는 등 복무 중 학위 준비를 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 그 밖의 후보자들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이 가장 논란거리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자료표 시스템 등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고 벌금 납부, 안전운전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등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의 지원으로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교원에게 해당 회사의 연구용역 수탁을 금지한 것은 2012년이며, 최 후보자가 용역을 수탁한 것은 그 이전"이라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평생을 교수로 살아온 최 후보자 부부의 금융자산 17억9천만원 가운데 93.8%인 16억8천만원이 2012년부터 올 5월까지 2년 반 만에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청문회에서 소득출처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의 요약본을 8개월 전 다른 학술지에 실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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