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이 안받아 들일 것…총리 자격없어"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칼럼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청문회 성사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열리기 때문에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엄호와 낙마로 입장이 갈려 청문회에 대비한 화력쌓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후보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재산 축적이나 자녀 교육, 병역문제 등이 쟁점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후보자의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역사관이나 사상적 편향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쟁점이 되면 국민의 정서적 판단이 중요해 지는 만큼, 여론전이 한층 격렬해지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가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문제가 된 발언은 종교인의 자격으로 종교집회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행한 종교적 발언이므로 그것만 갖고 총리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흠결이나 법률 위반이 문제된 게 아니므로 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들어보면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 후 여론이 호전되지 않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문회 후 본회의 표결처리까지는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여론을 봐 가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제까지 드러난 문 후보자의 발언만 봐도 이미 총리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판단, 낙마 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검증보다 국민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쉽게 청문회를 열고 임명에 동의해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야당 일각에선 총리 후보를 잇따라 낙마시키는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전처럼 도덕성의 흠결이나 전관예우,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친일적 역사관을 가진 총리를 용인하느냐 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