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청문요청서 16일 제출
문창극 청문요청서 16일 제출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6.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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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회줘야 오해해소"vs 野 "국민 불용, 자진사퇴해야"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칼럼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청문회 성사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열리기 때문에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엄호와 낙마로 입장이 갈려 청문회에 대비한 화력쌓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후보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재산 축적이나 자녀 교육, 병역문제 등이 쟁점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후보자의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역사관이나 사상적 편향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쟁점이 되면 국민의 정서적 판단이 중요해 지는 만큼, 여론전이 한층 격렬해지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가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고,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청문회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명할 기회를 갖자는 의도와 함께 문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 청렴성 등 다른 측면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종교인의 자격으로 종교집회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행한 종교적 발언이므로 그것만 갖고 총리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흠결이나 법률 위반이 문제된 게 아니므로 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들어보면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을 거스른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차분히 검증하자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발언이 상황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비판받는다고 판단해 청문특위에 기독교인을 일부 배치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투입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문회 후 여론이 호전되지 않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문회 후 본회의 표결처리까지는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여론을 봐 가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좋지 않다면 표결에 부칠지는 그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까지 드러난 문 후보자의 발언만 봐도 이미 총리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판단, 낙마 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검증보다 국민 검증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쉽게 청문회를 열고 임명에 동의해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며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야당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이용해 문 후보자의 반역사성·반헌법성을 집중 공격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감싸기'하는 여당에 공세를 펴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은 당내 중진 및 '대여 저격수' 등을 총동원해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물론 야당 일각에선 총리 후보를 잇따라 낙마시키는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