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국세청이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세정 4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 된다.
국세청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세무조사 분야, 납세서비스 분야, 신고‧납부 분야, 권익보호 분야 등으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등 3개 선정됐다.
또 납세서비스분야에서는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등 2개 과제가 채택됐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분야에서는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일치,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 권익보호 분야로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등 2개 과제가 채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이 합심하여 납세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과제 하나하나를 속도감 있게 추진·점검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으로 연간 약 117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제 발굴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개최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