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섰다
부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섰다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5.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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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6일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천시장권한대행 박춘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2명,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3명, 시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규제개혁TF팀이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부천시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과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시 자체규제 14건 중 감축대상 규제 등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시는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보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민원애로 해소,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개혁 동력확보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자연생태공원 사용 승인 후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 3건의 감축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박춘배 부시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