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국제연합헌장 51조에도 정해져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이는 정치정세와 연결돼 개별적 안전보장을 부활 내지 강화하거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을 대신하여 일반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분열과 대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해당국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한한 피해를 줬다. 2차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평화헌법을 만든 것이다.
이 헌법의 골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자위권만 인정됐고, 동맹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은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꾸준히 진단자위권을 부활시키려 애를 써왔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정한론(征韓論)과 대동아공영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시다 쇼인과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다.
기시는 일본의 제 56, 57대 총리를 역임하면서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꿈꿔 왔던 인물이다. 기시의 DNA는 아베로 이어져 신사 참배에 목을 매고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의 행적을 지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목표는 그가 올초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강한 일본 되찾기'와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지역에 과도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
아베는 지금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센가쿠 제도 분쟁에서 밀리고 있는 분위기도 일본인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 아베는 여기에 편승해 야욕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성시대를 그리워하는 일본 우익들의 노골적인 뒷받침도 한 몫하고 있다.
아베는 "집단 자위권이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81년 5월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은 절대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베는 15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를 내세워 "일본인은 헌법 9조의 정신을 믿고 있으며 전쟁포기 조항의 수정을 의도하지 않는다. 헌법해석 변경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반박했다.
동 신문은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민주적인 절차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반론이 크다.
일본 정부는 지금 사태가 커지자 집단 자위권 추진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설명은 견강부회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한국 외에 주변국들은 진단 자위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아시아는 지금 일본 때문에 골치다. 이웃국가들이 근심스럽게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이들의 행태로 이 지역 파고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경계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당장 위험한 질주를 멈춰야 할 것이다. <도쿄=주장환 순회특파원> jangwhana@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