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김가애 기자] 6･4 지방선거가 20일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14일 경찰청은, 15일부터 6월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3월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해왔다.
그 결과 12일까지 1,083건, 1,553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기부 행위 및 인터넷 상 허위 비방글을 게시케 한 모 지역 군수 등 총 8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17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이 459명(26.8%)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또한 허위사실유포･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345명으로 20.1%로 나타났다. 이는 전회 선거에 비해 33.7%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111명으로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흑색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수사 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3,123명에서 3,702명으로 더욱 보강하고,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해 오는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월31~31일)과 투표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찰관 비상근무 체제도 확립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