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기운 오바마, 우리도 레버리지 찾아야

센카쿠 열도 日 영유권 지지로 중 압박
샌드위치 입장 가능성…묘책 찾아야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오늘 서울을 찾아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중국의 대일견제력이 강화되는 시점인데다 북한이 또 무슨 모험적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은 동남아시아지역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일본 영유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우리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없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

지역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과 재무장을 추구하는 일본의 대립구도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악수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던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강요하려 들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잘못하다가 미중일 3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등에 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느 한 곳을 편들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마마 순방의 최대 목적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재확약에 있다고 한다. 동남북아시아의 균형 잡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존재감을 분명히 과시하고 동맹과 우방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게 그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은근슬쩍 일본의 편을 들어 중국의 불만을 사게 됐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당부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으면 우리의 대북 위기관리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

일본은 최근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납치자 문제 및 해방 이후 북한에 잔류했던 일본인들의 유골 송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보다 진전된 교류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서 ‘말이 안통한다’고 느끼는 박근혜대통령 보다 일본인들의 감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지도 모른다. 고루하고 엄격한 사람보다 무식하지만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는게 인지상정이기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다지 유쾌한 상황이 못된다.

박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기 전만해도 영토 문제는 미묘한 사안이니 만큼 미국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만큼 회담 의제(원자력협정 개정, 미군부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도 의제지만 난감한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을 찾아봐야 한다.

미국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헌신과 책무를 증명해 보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감싸고 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잘 파고든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한다.

즉,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 추가도발 움직임을 확실히 억제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는 것이 미중일 3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및 TPP 가입건과 연계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미중일 모두가 소중하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체험으로 알고 있다. 식민시대를 전후로 한 그때보다 우리 상황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 분단이 돼 있기때문이다. 이런 큰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몸을 한껏 낮춰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튼 이번 한미정상 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공동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높이고 보다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