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규제개혁 추진 본격 시동
서산, 규제개혁 추진 본격 시동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4.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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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상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는 7일 이완섭 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건설 분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이날 보고회는 법령 개정 24건, 자치법규 개정 7건, 중앙부처 등 건의 9건, 자체개선 사항 4건 등 총44건의 개선과제가 나왔다.

시는 이달 중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보다 많은 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