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주장환 순회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2일 아베 신조 정권이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한 것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생각하면서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이는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폐지한 것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용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는 2006년 방위산업 육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을 설치, 이후 7년간 방위 산업의 수출은 13배 이상 급증했다. 박근혜 정권도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수출 확대에 적극적이다.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하자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과의 충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역사의 교훈을 파악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게 일본 측에 요구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또 자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인 점에 관해서는 "중국은 관련 정책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애써 자국의 약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범국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등 역내 정세의 불안을 증폭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가져와 군비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중국을 크게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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