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시도에서 책임 부시장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와 일부 지자체는 책임 부시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책임부시장제는 경제·문화·기후환경·안전·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에 부시장을 따로 임명해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제도로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몇몇 외국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지자체별로 부시장을 2∼3명까지만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 규모로 볼 때 6명까지 필요하다며 책임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7년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 연구에도 착수했다.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은 "총액인건비제는 안행부가 지정해주는 총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위공무원 등의 수를 묶어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총액인건비는 지난해 1조2천930억원(1만8천378명)에서 올해 1조3천450억원(1만8천569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증가분은 소방근무 3교대 도입에 따른 소방공무원 확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앙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덕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