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수십억대 보조금 챙긴 군의원 입건
공사비 부풀려 수십억대 보조금 챙긴 군의원 입건
  • 임준식 기자
  • 승인 2014.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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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군의원·공무원·업자·원예조합원 등 41명 적발

[신아일보=임준식 기자] 시설원예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수십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기초의원이 적발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보성군 의회 김모 의원(52)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9명과 원예 조합원 29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9900㎡ 규모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자부담 50%)과 관련해 6억29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신축 사업(자부담 30%) 11억6300만원, 유리온실 신축사업(자부담 50%) 26억4000만원(8억원 미지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부담금을 업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지급했다가 돌려받는가 하면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실제 김 의원은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 사업자가 비교 견적이나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기존 온실 보유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업지침도 무시한 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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