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잇따라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3자는 7일 현재 한목소리로 ‘지방선거 쇄신’을 주창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어서 합의안 마련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단체장이 최장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빠지는 폐단을 막는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골자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되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공동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 여당 일각에선 현재 교육감 임명제,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실공천이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송호창 소통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됐으며,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면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여성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새정추는 이날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가 실현되는 대로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양측은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두고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추는 현행 순위제도에 대해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