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총액은 유지… 2차장 소관 예산, 1·3차장쪽으로 대폭 이동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해주고,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 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