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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공천제 폐지 셈법 ‘제각각’
여야, 기초공천제 폐지 셈법 ‘제각각’
  • <특별 취재반>
  • 승인 2013.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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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연계”… 민주 “파탄 책임 전가 방안”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현상’으로 명명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직면했던 여야가 부랴부랴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여·야 정치권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면서 방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을 또 다시 제기하며 약속을 번복하려는 구실을 찾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와 지자체 파산제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견제장치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연임제한을 비롯 주민소환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과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자체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의 ‘지자체 파산제’에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현재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안이라며 자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된다면 그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자율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들과 시민단체 등은 새누리당의 지자체 파산제와 시·도지사 3선 연임 제한 등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민을 불신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한 목소리가 크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내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인구 100만명 이상일 경우 공천을 유지하고 100만명 미만이면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안을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안건을 박 대통령이 수용하더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해법이 마련될 수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 대부분이 원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으며, 정치쇄신과 공약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가 지방선거 결과를 우려해 대선 공약을 또다시 번복할 경우 적지 않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지방선거 일정에 적지 않은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여부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다음달 28일까지 완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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