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없으면 지방재정 5% 절약”
“정부 강제 없으면 지방재정 5% 절약”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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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장서 구의원으로… 이병완 3년여 ‘소회’
 

[신아일보=이상연 기자] 이병완<사진>이라는 이름 석자에는 항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정작 그는 광주 서구의회에 마련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지난 3년 6개월여를 보냈다.

평소 흔한 자화자찬 격 홍보성 보도자료조차 잘 내지 않는 그는 지난 18일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여동안 청와대에서 볼 수 없는 국정의 실핏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는 미쳐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을 구의원을 하며 하나하나 배워갔다”며 “국정은 행정과 정치의 가장 밑바닥인 구정의 연장선상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리는 사업만 없다면 최소 한 해 예산의 5%, 연간 약 15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지난 3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의,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식 사업은 일선 구에서는 전혀 쓸모없기 십상이라며 대표적 예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들었다.

녹색성장이라며 수조원을 쏟아 부어 전국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았지만 이용자가 몇이나 되느냐고 반문하고 당시 반 강제적으로 구입한 자전거들이 동사무소 옥상에서 먼지만 쌓여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절약한 5%의 예산이면 예산 부족 탓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원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그러려면 총독부식으로 지방행정을 조종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행정 달인보다는 밑바닥에서부터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차원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관치시대와의 작별을 강조했다.

그는 “그 시작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며 “모든 게 중앙집권으로 되다 보니 기초의원들도 중앙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하부조직성원이 돼 버린다”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중앙정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하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의 분권, 자율, 혁신을 꾀하려고 했던 노력이 발아단계에서 사라져 버린데 크게 아쉬어하며 “이제라도 혁신과 창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지방자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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