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행 6개월→최소 7년으로…내부고발자는 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최소 7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 부처로 전보하며,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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