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17억여원 부과
‘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17억여원 부과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3.1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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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억7천6백만원, KT · LGU+ 각각 5억2천만원

이동통신 3사들이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데 대해 17억여억원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2일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SK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KT 및 (주)LGU+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