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는 경기도 낙후지역 역차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는 경기도 낙후지역 역차별”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1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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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충북에서 제안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안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폐기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연천,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GB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 양평, 여주 등의 경제 여건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안건의 채택을 거부했다.

당초 1시간 예정이었던 회의는 본 안건을 채택하려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의장들과 협의회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김 의장의 불가 입장이 맞서 2시간여 격론 속에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본 안건은 건의문에 ‘수도권 의장단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는 평소 국가안보와 수정법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김 의장의 확고한 의지가 지켜낸 값진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