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간의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수위가 높아졌다”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 유엔 대표로 참가한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사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영토 분쟁의 정치적 온도가 올라간 것 같고,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토 분쟁의 이유는 해양 자원, 유전 개발 등에서 20∼30년 전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안보포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인 사무차장은 “아시아에는 아직 그런 기구가 없지만 이젠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유엔이 아니라 역내 지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태지역에서 어떤 협력 모델로 갈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군사공조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아태지역에서 군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어떤 나라는 무기 구입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 이렇게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에 2만여 개 정도의 핵시설이 있는데 이는 냉전시대 7천 개보다 많다”면서 “아태지역에서 ‘핵무기 프리존’(비핵화지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안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이미 몇 년째 유엔 제재하에 있고 유엔의 전문가가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올해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케인 사무차장은 억류된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올해 초에 남북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고 갈 때 나는 북한 외교관에게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케인 사무차장은 유엔 평화유지사절단 사무차장보와 유엔 경영담당 부사무총장 등을 거쳐 작년부터 군축담당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