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新야권연대’가 결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을 뺀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석회의내 TF를 통해 야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도 “환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한 뒤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안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샷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