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권 한반도 행사땐 우리 동의 필요”
“日자위권 한반도 행사땐 우리 동의 필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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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우리 우려 반영돼야”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우리의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지만 한반도와 한국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우 특별한 방위정책이 나와야 하며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가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한미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간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 중에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두분(케리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협의했고 서로가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5㎿급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6자 회담 재개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실제 핵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