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하역료 덤핑 심각… 허가제 도입해야
부산항 하역료 덤핑 심각… 허가제 도입해야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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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연간 2000억원 손실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의 하역료 덤핑이 심각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부산항의 하역료 덤핑이 심각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하역료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은 신고하역요금이 6만5000∼7만1000원(약 6m짜리 컨테이너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5만∼5만5000원을 받고 있다. 북항도 신고는 4만2000∼5만8000원에 해놓고 실제로는 4만∼4만5000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가 1704만6000개임을 고려하면 하역료 덤핑에 따른 손실액은 2천611억원이나 된다. 신고 하역료 평균치인 6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하역료가 1조1131억원이지만 실제 하역료인 5만원으로 계산하면 852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부산항의 하역료는 2010년에 비해 평균 35%나 하락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의 실제 하역료는 3만6000원선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뉴욕항 하역료(22만원)의 5분의 1,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하역료 인하경쟁이 이어지면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도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대형 선사 간 인수합병과 해운동맹체 결성 등으로 국제 해운경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하역료를 정상화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운영사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유도해 하역료 과당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신항으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항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료가 3만∼4만원대로 떨어져 운영사 적자 폭이 크게 높아졌다”며 “하역료 덤핑으로 선사나 화주의 배만 불려 국부 유출 논란마저 일고 있는 만큼 하역료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