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체성과 국익 사익을 혼돈케 한
국감 난타전, 시정잡배만도 못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로 일단락 되는가 싶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결과보다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있다.
어제는 수사주체인 검찰내부의 분열과 상하간이 막장 대결을 벌여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해 장안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나라의 장래를 봐서 있어서는 안 될일이 벌어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면서 국민 정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국감장에 나와서 아래 위가 없는 설전을 벌인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엊그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사전 보고·결재 여부,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 지휘부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놓고 진술이 엇갈렸다. 때로는 정면 충돌을 불사할 만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가장 논란의 대상인 사전 보고·결재와 관련, 윤 지청장은 직접 구두로 보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박형철 부팀장(공공형사수사부장)한테 내가 돌아오면 검사장 댁을 찾아가 보고드릴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를)지시했다”며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로 받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 (지검장)댁에 들고 가서 보고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15일 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 눈에 읽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또 앞으로 쟁점 법리와 사건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는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도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지검장 댁에서도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여러차례 보고했다”며 “중대한 사건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보고한 것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조 지검장은 “포멀한 신청서를 갖고 내부 수렴 과정을 거치는 정통한 결재 라인이 있다. 그것을 경유해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결재를 승인할 때 되는 것이다. 정식 보고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재차 맞받았다.
국감에서 검찰은 검찰 동체라는 검찰의 구호가 헛구호임을 스스로 드러 낸 것이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양태를 보인 것이라는 질타가 곳곳에서 나온다. 검찰의 정체성을 의심케하고 존재 이유를 흐리게 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긴들의 주장만을 펴는 것은 국가를 위하고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하가 분명치 않은 조직이 무엇을 할 수가 있으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대해 외부의 훈수를 듣는다면 업무를 제대로 행할 수가 있겠는가. 치부를 드러낸 검찰은 각성해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