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국정원·검찰’사태에 침묵 모드를 이어가면서”국정감사는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기된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도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해 증세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산 누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댓글 논란 및 검찰의 내부 충돌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