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자위주 감세가 본질 문제다”
여야가 ‘부자감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1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며 “노무현 정권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명박 정부 때 일부 법인세율 조정한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감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이러한 주장이 잘못됐다는)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다른나라와 비교해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합당하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진식 의원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투자 등 민간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시점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직접 증세에 나설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게 아니라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감세라고 할 수 있느냐 고소득자와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수목표 5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만을 활용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어렵다면 솔직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미국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면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성이 크다”며 “증세는 역으로 얘기하면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프랑스에서 최고세율 70%를 철폐한 경우를 보더라도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