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지적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 을·사진)이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국가 악성부채를 현 시점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태호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의 재정상황은 국민의 통합과 직결되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핵심요소인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재정지출구조, 재정준칙 등의 문제 뿐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미래불안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가부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적 착시에 빠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이 공공기관을 포함해 1000조원에 GDP의 70%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 구성에 있어 적자성 채무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적 및 잠재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미래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아이들의 돈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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