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들여 방제했더니 벼멸구 발생
10억들여 방제했더니 벼멸구 발생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3.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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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관 실태파악 못해 논란… 진주농가 “보조금 사용내역 조사 필요”

진주시는 2013년 벼 병해충방제 협력사업 일환으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구입자금 10억여원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면서 사업비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와 지역농협은 2013년 벼 병해충방제 사업 일환으로 농약구입자금을 도비(1%)와 시비(79%), 농협 자부담(20%)으로 농약구입 자금을 10억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주지역의 J 농협이 방제사업단에 위탁 해당농가에게 농약살포 수수료를 받고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로부터 벼 병해충방제 협력사업자로 선정된 J농협은 공동방제 실시 1차를 7월경 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병 등 방제사업을 실시와 2차로 멸구류, 도열병, 흑명나방 등 방제를 지난 8월경 실시하는 과정에 마을 단위 방송을 이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고 알리고 새벽녘과 야간을 이용해 방제를 실시해 각종 의혹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벼 병해충방제 협력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지난 9월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벼 병해충 발생빈도가 낮아졌으나 최근들어 진주시 동부비역을 비롯한 곳곳에 벼 멸구가 발생 고사한 벼가 속출해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친환경 벼 재배를 내세워 농약살포 기피현상이 생긴 가운데 올해의 경우 벼 멸구가 발생했으나 방제 기관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 동부지역에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민들은 벼 병해충방제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벼 별구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는 행정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의 사전 예찰이 부족하고 농약살포를 과연 예산에 맞추어 집행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농민들의 가슴을 2중으로 멍들게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해 행정은 사업추진계획수립, 지역방제협의회 개최 후 공급농약을 선정하고 농협은 농약공급업체 선정, 농약공급업무 추진, 보조금 집행 및 정산해 진주시에 제출하면 진주시는 해당 농협으로 사업비를 송금함으로써 벼 병해충방제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병해충방제 협력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약살포시 소요되는 인력현황 및 농약살포 규모, 장비 사용 현지실태 조사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이 제출한 집행 및 정산서만 의지해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현지 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