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아직도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혹세무민의 예산을 짰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하겠다고 세무조사 인원을 늘렸지만 실적도 형편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분야에 있어 여야의 온도차는 있으나 확장해야 한다는데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는데도 지하경제양성화라든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실패한 것 아니냐”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현 부총리가 “FIU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실행이 더디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적자나 세수확충방안이 정부의 예상과 맞는게 아무것도 없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계획수정부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재정은 국민통합과 직결된다”며 “지금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차이가 큰 것 같다. 국가채무가 올해 23조원, 내년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몇 년사이에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대 예측되선 안되고 이번 전망치는 중립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IMF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정부의 정책 달성을 전제로 한다. 투자활성화가 되려면 상반기에 마련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법이 통과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