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 결론
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 결론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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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긴장조성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 상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 했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전작권 전환조건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 또한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민생 결집과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민생 위주의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이후 수영장 4회, 병원시설 2회, 과학자 주택 5회 등을 방문하고 완공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하계훈련 종료 후 전후방지역에서 월동준비와 수확기 영농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은 한미일 해상훈련을 두고 전군적 동원태세 유지 등 위협을 가하고,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했다.
또 서북도서 및 전방지역 포병전력을 증강·재배치를 지속하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 및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며 “국면전환 목적의 의도적 긴장조성을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달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는 한국을 포함해 23개국, 3개 국제기구 등에서 180여명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지적하며 ‘군사주권 포기’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재연기 논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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