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전방위 충돌
국정감사… 여야 전방위 충돌
  • 양귀호·이재포 기자
  • 승인 2013.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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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628곳 사상 최대… 부실 국감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남북 정상회담록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어 역대 어느 국감보다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피감기관만 628곳으로 국정감사 사상 최대 규모로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부실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했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찬위원회 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차기전투기도입(FX) 문제 등을 다루어졌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복지공약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에 불붙었다.
국토교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대운하 등 각종 논란을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서는 창조경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전력수급 문제가, 환경노동위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한편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만 628곳으로 국정감사 사상 최대 규모라는데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 유명무실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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