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인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 확대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감세혜택이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난 2008년에는 18.5%였으나 지난해에는 12.9%로 5.6%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법인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3%에서 지난해 15.4%로 2.9% 줄어드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5.5%에서 12.1%로 3.4%p 줄어들어 10대 기업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매우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10대 기업 감면율은 40.9%로서 전체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크게 높다.
특히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지난 2008년 25.1%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40.9%로 15.8%p나 증가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