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부터 시작… 격돌 예고
국감, 오늘부터 시작… 격돌 예고
  • 장덕중·이재포 기자
  • 승인 2013.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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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책 국감’정면승부”… 야 “민생-朴 失政비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은’정책 국감’정면승부를 야당은 ‘민생살리기-朴정권비판’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전략을 수립, 효율적인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잘 막아 이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라는 방패로 난국을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앞마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가기관 285개, 광역자치단체 31개, 공공기관 280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4개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6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감반이 편성돼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특히 올해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임기 초반 진행된 정책 현안에 대해 여야간 밀고 당기는 공방이 예상된다.

정국 경색의 촉발점이 됐던 국가정보원 개혁안 문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 기초연금 수정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개입 의혹, 진영 장관 사퇴 등을 둘러싼 인사난맥, 역사교과서 논란,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과 비리의혹 문제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은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 등 200여명에 가까운 기업인 증인이 대거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는 올해 국감에 임하면서 정책검증과 건전비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는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감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달린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한다. 정성을 쏟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며 “도저히 불가능한 벽을 느낀다 해도 우리가 정성에 정성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야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로 변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피감기관과 증인 수가 역대 가장 많은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30개다. 피감기관이 600개를 넘긴 것은 1988년 국감이 부활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부실국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