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10.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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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법인세율 체계도 조정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9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8800만원 초과’였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3억원 초과’로 올려버린 것으로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높다. 이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체계도 조정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 일부가 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세율 25.4%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적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이나 자영업자,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이자 낭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내수가 진작되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킨 재정파탄예산”이라며 “예산상 적자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원이나 크게 증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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