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록원에 이관되기 전 삭제된 흔적을 찾았고, 또 다른 회의록이 봉하마을 이지원에 남아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밀 수색 검증을 마쳤지만 현재 확인 결과 정식 이관 기록물 중 회의록이 일체 없었다"며 "(회의록이 기록원에서)빠져나간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은 e지원→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이동식 하드디스크→팜스로 이관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외장하드, 팜스에 회의록이 이관·보존됐거나 폐기된 흔적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서고에서도 문서 표지와 시청각 기록물까지 샅샅이 들여다봤지만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2월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회의록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봉하e지원에서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 초안을 다시 복구하는 한편,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 최종본(수정본)이 탑재돼있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국정원이 별도로 보관중인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에 봉하e지원을 뒤늦게 반납하기 전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남은 수사의 초점을 봉하e지원을 집중 검색하면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와 배경, 회의록 삭제 과정 등을 밝히는데 두고 있다. 10월 중순이면 회의록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시점에, 왜 삭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화록 관련 발표와 관련, "최근의 잇단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검찰수사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봉하e지원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더 이상 정상회담 회의록 사초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핵심인사들에 의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며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올해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바로 국정원 개혁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귀호.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