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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 강리라 기자
  • 승인 2013.10.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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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상 합의 불발…17년만에 폐쇄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중요기능만 남겨 놓은채’셧다운’에 돌입했다,
미 의회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17년만에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됐다.
9월30일 24시가 다 될 때까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자정을 몇 분 앞두고 백악관은 연방정부 폐쇄를 지시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공화당이 내놓은 건강보험 개혁안 시행 1년 유예안을 두 차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명이 휴가를 가게 됐다.
항공 관제와 군사작전 같은 주요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사회보장 수당도 지급된다. 국립공원과 대부분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에 경제적 피해를 막을 11시간 협상에 합의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에게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1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주요 기능을 운영할 소수 당번 배치 준비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일정도 계속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일 1주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지만, 연기될 수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예정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번 주 상황에 진전을 지켜보아야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우편물은 배송되고 사회복지 수당도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념관과 관공서가 문을 닫고 참전용사 센터 인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정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관련부서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사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단기간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잘 해결됐다”며 특히 일부는 시장에 이미 반영돼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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