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의 계좌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부담과 책임을 줄만한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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