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 세입규모가 2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 1인당 내야 하는 세금은 550만원(지방세 합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이 반영돼 내년도 국세 세입규모는 2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도 210조4000억원에 비해 3.9% 늘어나는 것이다.
공약가계부상에서는 비과세·감면으로 1조8000억원, 지하경제양성화 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000억원 등으로 모두 7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대신 취득세 인하로 생긴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부가가치세 감소 요인에 반영됐다.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되면서 2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9.0% 증가한 54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주 요인이다.
법인세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예상액은 올해보다 0.1% 늘어난 46조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금리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조금 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4% 증가한 6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액 증가가 부가가치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2.1%에서 내년에는 3.6%, 수입 증가율은 2.2%에서 6.5%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유류소비량 상승으로 3.7%(13조원), 관세는 FTA체결에 따른 수입액 상승으로 2.8%(10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국세 규모가 추산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국민 1명이 내야 하는 세금은 552만5723만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218조5000억원과 지방세 예측분 59조원을 통계청 인구 추산치 5021만9669명으로 나눈 것이다.

전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