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통해 3분기까지 1조 감축
재정개혁 통해 3분기까지 1조 감축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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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

정부는 올들어 3분기까지 재정개혁을 추진한 결과, 약 1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11개 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불합리한 세출구조를 조정할 목적으로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개혁과제 발굴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과제별 실적을 보면 그동안 전력소비 감축에 따라 보조금을 주던 전력수요관리 방식이 기존 보조금에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보다 2105억의 예산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2013년도 예산은 250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개선한 것도 주효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소요비용은 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비율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정액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난해 1320억원 들어가던 예산이 올해는 1084억원으로 236억원 감축됐다.
미래부가 추진중인 장기계속 R&D사업의 예산제도 변경도 1140억원의 예산감축을 유도했다.
정부는 총사업비 및 사업종료기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 R&D가 사업비만 축낼 소지가 있다며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개선(1032억원), 대학이상 교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규모 축소(648억원), 농업분야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2706억원)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던 예산을 줄였다.
이밖에 유사중복사업 논란을 빚은 하천정비 지원체계 개선으로 901억원, 기존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던 기술료 제도 개선으로 약 2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