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한 달째, 이러고도 공당인가
국회 공전 한 달째, 이러고도 공당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08.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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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공식 임기를 개시한지 30일로 한달 째를 맞았다. 국회는 국회법(5조 및15조)에 따라 임기 개시후 7일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장에는 한나라당 김형호 의원이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거부로 공식 선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국회법을 어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청장 발송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장기 공전함에 따라 각종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8대 개원 이후 지난 25일까지 총 88개 의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UN 레비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시한이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평화유지군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될 것이다.이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온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한마디로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를 전개해 왔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민심이 노도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뒷북만 쳤다. 야당을 끌어 안으려는 진정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새 원내 지도부 역시 무기력하기는 마찬 가지였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끝까지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더우기 민주당의 등원거부는 명분이 없다. 촛불 시위대는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고 있다니 민주당은 불법세력의 보호막인 셈이다. 지난 27일 안민석 의원이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데 이어 28일에는 강기정 의원이 곤봉으로 허리를 얻어맞고 이용섭 의원도 소화기분말 세례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말로 국민 앞에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듣기에도 민망하다. 조건없이 등원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첫 임시 국회회기 종료일인 4일까지 개원이 안 될 경우 국회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기에 의장단이 선출 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