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3일(금)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부, 환경부, 파주시, 환경단체, 어촌계 등에서 130여 명이 참석해 한강하구지역의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자리는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습지로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한강하구’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강하구의 생태계는 보전돼야 하고 어민들의 삶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주민지원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돼야 한강하구 람사르 등록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한강하구에는 30여 종의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130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2006년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습지는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며 “우포늪이나 순천만의 사례처럼 람사르습지 등록은 지역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한강하구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치수사업(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 시설을 정비하는 활동)이 곤란해지고 각종 개발사업도 제한을 받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수해방지 사업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돼야 한다”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람사르습지와 조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고 ‘한강하구 습지의 중요성과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이란 주제아래 환경부 최종원 자연정책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 과장은 “람사르습지가 지정되기 전 창녕 우포늪도 개발제한과 규제강화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1999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내 최고의 생태명소로 탈바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우포늪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2위에 뽑혔을 정도로 습지생태계가 형성됐고 탐방객도 늘어 경제적 효과가 2006년 90억 원에서 2010년 2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과장은 “한강하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이동경로 상 서식지 및 기착지로써 약 13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한 기대효과로 ▶한강하구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홍보효과 ▶한강하구 습지의 생태탐방 활성화 계기 마련 ▶생태탐방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도 최 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수해방지, 치수사업 등에 지장을 받고 각종 도로, 신도시 등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된다하더라도 별도의 람사르습지 지역 내 또는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 국토교통부 이우제 하천계획과장은 “한강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에 대해 해당구간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강하류는 홍수피해 저감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인 하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환경 교란이 불가피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보전을 목표로 하는 람사르 협약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장은 “람사르습지 등록 시 보전 압력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관리가 이뤄짐을 감안할 경우 습지보호지역보다 하천정비가 더욱 곤란해진다”며 “한강하류 하천구역 전체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과장은 “하도정비 계획이 없고 지속적인 보전이 가능한 지역(장항습지·삼남습지·사암리 습지 등)에 한정해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에서도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백성득 어촌계장은 “한강하구는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행위들로 인해 강의 원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면서 “수중보, 교량, 운하 등의 건설로 인해 근래 들어 물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서해안 갯벌이 밀물과 함께 밀려들어와 나날이 갯벌이 퇴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적을 앞세우는 관계 행정기관은 갯벌의 퇴적이 새로운 습지를 만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람사르습지 등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연구위원은 “습지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는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 등록은 환영해야할 일이나 현재 상황에서 등록을 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단계적이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등록 후에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 이뤄져 습지의 훼손 등으로 등록이 취하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하구 김포환경연대 송재진 집행위원장은 “람사르협약이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습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한강하구 전체 수역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한다”며 “표면적으로 준설을 포함한 치수사업을 이유로 람사르습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본질은 지역개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나친 개발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면서 “우포늪과 순천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은 “한강하구는 람사르습지 등록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이라며 “한강하구 하천 정비사업 관계로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의 축소를 주장하는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 람사르습지 등록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오해인지 의도적 왜곡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