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그 동안 줄었다는 뜻이다. 또한 기존 중산층 가운데 7% 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겨우 3%포인트만 상류층으로 이동하는 등 ‘중산층의 몰락’이 진행 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지난 10년간 10%가 줄었다.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나타내는 W(울프슨)지수가 1996년 0.2388에서 2007년 0.2985로 높아졌다 W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의 편중과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산물로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이처럼 빠르게 줄어 들고 있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경제안정의 토대가 흔들리고 또한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고 여론이 수렴되는 중산층의 사회적 기능 또한 축소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KDI는 중산층 축소는 경기영향 외에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난한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으나 복지전담 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빈곤의 심화를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양극화 해소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 전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들어 ‘양극화 해소’를 국정 주요 의제로 내걸면서 계층간 대립구도를 정치적으로 약용하거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으로 이전시키는 좌파적 발상을 정당화 하려 했으나 그 같은 ‘복지 전달 체계’조차 오작동해 빈곤을 심화 시켰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중산층을 복원 시키겠다’는 공약을 기억 한다. 그러려면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가진 사람에서 더 많이 거둬 없는 사람에게 퍼주는식의 분배 정책은 이미 실패로 결론났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활력을 불어넣는게 우선이다.
감세정책도 중산층과 기업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복원과 확대의 동력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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