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긍정기류 반전…“오만한 정권이다”비난
국회 등원 분위기가 조성됐던 통합민주당이 25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시 강행방침 결정에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등원론을 강조해오던 손학규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등 강경기조로 바뀌었다. 또 박상천 공동대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 약속을 전제로 등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사실상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등원 분위기는 실종된채 여야간 치열한 대치정국으로 치닫는 양상이 됐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무지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이 마당에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자세에 깊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오만한 자세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들어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축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수적으로 소수인데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에 들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거꾸로 빗장을 잠그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가축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보장하라. 국회에 들어가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잠가놓고 있는 빗장을 열어놔라”고 말했다.
손 대표이 이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쨌건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한 뒤 “국회가 국회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야당이 등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등원론의 불길을 지폈던 발언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다.
박 대표도 같은 날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면 가축법을 개정해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규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며 “따라서 이 점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박 대표는 그러나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실상 협상을 끝내버렸는데 쇠고기가 안전하게 되도록 만드는 조치는 결국 국내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국회 등원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회 등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 대해 “주말에 이어 주초만 하더라도 등원을 하자는 의견이 이전보다 많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화요일(24일)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한나라당의 태도도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 등원론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총이 열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등원하자고 감히 말하겠나”라며 “현재의 시점에서는 등원은 불가능하다. 원내 지도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등원론에 방점을 찍었던 한 재선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고 나온다면 동료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한나라당이 가축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등원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당직자들이 모두 나서서 통합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등원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대책 발표 등으로 국면전환을 기대해온 한나라당은 야권의 추가협상 이면합의 의혹 공세 등으로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은 데다, 특히 이날 관보게재 강행 방침이 야권에게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작용할 경우 할 경우 장기 국정공백에 따른 책임론에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야권에 대한 등원압박을 거듭 강화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곧바로 다른 주장을 외치는 일을 반복하다 결국 무조건 국회거부라는 자신들의 목적만 드러내고 있다”며 “등원하기 위한 명분을 찾지 못해 등원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로 국민적 우려는 해소되고, 보완대책도 마련되어 이제는 실천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만 남게 되었다”며 “정부는 어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 강화된 검역 지침을 마련하고,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키로 조치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월 4일이 넘어버리면 역대 의장이 없는 헌법정지 상태로 제 기억에 한 달 이상 간적이 없다”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국민적 갈등이 생기면 국회로 들어와서 논의를 해서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전당대회 득표를 앞세워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지금 실무협상단에서 가능한 한 임시국회 종료일 이전에 ‘한 달 동안 뭐했나’ 국민들이 정말 짜증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7월 4일 이전에 국회의장단을 구성해서 헌법정지 상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고시 강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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