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 냉각탑 폭파와 우리의 역할
영변 핵 냉각탑 폭파와 우리의 역할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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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3합의’ 도출이후 담보상태였던 북한의 핵 신고와 6자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27일 영변 5MW원자로 냉각탑 폭파뒤 이어 지난 9월말 개최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 일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주 후반에 숨 가쁘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북핵 해결이 결실을 맺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많다. 6자회담 참가국 특히 우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2007년 ‘2·13 합의’ 이후 해결국면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돈세탁 합의로 북한 자금이 동결됐던 방코델타 아시아(BDA) 사건 등으로 암초를 만나기도 했으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파국을 면했다.
핵 신고 문제도 6개월가량 진통을 겪었으나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 핵 이전 문제를 차후로 미뤄 타결을 보게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극도의 긴장으로 치닫던 북핵 문제가 이같이 해결의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다.
북한은 이 장면을 세계에 생중계하기 위해 한국의 MBC 미국 CNN 등 한·미·일·중·러 5개국 방송사를 초청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불능화 조치가 끝난 영변 원자로의 껍데기인 냉각탑 폭파 쇼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핵 시설의 상징이었던 냉각탑의 철거는 핵시설 불능화를 넘어 폐기로 가는 첫 조치로서 의미가 적지않다. 국재사회에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과거로 돌아 갈수 없 게 족쇄를 채우는 격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 하는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놓고 벌써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최소 40Kg이상으로 보나 북한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도 북한과 다른 참가국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한국 정부로선 북미가 핵문제 진전에 안도만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영변 핵 냉각탑 폭파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한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치렀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마치 종결 된 것처럼 간주해선 결코 안 된다.
플루토늄이 해결된다 해도 농축우라늄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폭탄 보유금지’는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