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제쯤 정상을 되찾나
국회는 언제쯤 정상을 되찾나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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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지난 주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서울광장 집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을 든지 40여일을 넘겼다. 반면 일부 여론 조사에선 정부의 후속대책을 지켜봐야 할 때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하루속히 제구실을 해야 할 이유다.
이제 여당도 야당도 국회 파행이 더 이상 계속 돼선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 다. 민주당이 촛불 민심 쫓아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곁불을 쬐는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그런 흐름은 전당대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경선에 출마한 정대철 후보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추가협상 내용은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국회를 열어 따지고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추미애 후보도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법 개정안처리에 동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즉시 등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당내 여론을 감안 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일단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개원식과 원 구성등 국회법에 규정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정부가 직접 대면하는 현실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공전은 더욱 안타깝다. 촛불집회의 목소리도 정부의 후속대책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없는 셈이다. 국회가 공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상화에 나설 시점이다.
오죽하면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으니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사태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 몫이 그렇고 새 틀을 짜고있는 현정권을 견제, 감시하는 일도 그렇다.
대책 없이 외곽만 도는 등원거부 전략의 약효도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다간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수석진 전면 교체에 이어 내각개편과 국정쇄신을 약속한만큼 정부의 새 출발을 지켜봐야 할 때다 ‘촛불’이 화근이지만 사태의 해결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하는게 정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