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지난 17대 대선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432명을 입건해 이중 995명을 기소(36명 구속기소, 1명 치료감호)하고 43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7대 대선사범의 발생건수는 1423명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 886명에 비해 61.6% 증가했으며 당내경선과정의 과열, 각종 의혹제기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증가 등이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사범의 특징으로는 전체 대선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11.3%로, 14대 35.1%, 15대 14.8%, 16대 20.9%에 비해 가장 낮았다.
또 기소율도 제13, 14, 15대 대선의 경우 14~44%에 불과했지만 제16대 대선 때 63.8%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3.8% → 25.6% → 36.7% → 35.1%)였으며 16대에 비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선전사범의 비율(8.5%→14.8%)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관여 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18대 총선사범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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