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경제난 슬기롭게 대처해야
고유가 속 경제난 슬기롭게 대처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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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철 경북 의성군 금성면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석유 의존 국가들의 경제는 국제 원유가 동향에 따라 울고 웃고 한다.
그래서 국제 원유가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예로 국제사회의 조그마한 이슈라도 있으면 증시와 연계되어 바로 기름가격부터 상승되고 있고 여름철 태풍이 예상되거나 지구 반대편 국가 간에 전쟁위험이 있어도 또는 미국 금리에 변동이 있어도 유가의 불안이 고조되고 아울러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세계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등 원유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도 국제사회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내 기름 가격이 국제동향에 수시로 발 맞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언론에 무슨 방송이라도 나오면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담합이라도 한 듯 주유소마다 동시에 가격이 인상되고, 이렇게 인상된 기름가격은 국제 경기가 풀려 원유가가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어도 인하 될 줄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에 따라 계속 인상되는 국내 기름가격을 잡을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명확한 대안을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국내 정유회사는 기름을 팔아 이윤 창출 할 수 있는 곳이 국민이란 것을 알고 적당한 기름가격을 유지하여 말단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덜 보게 하였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특정 단체만 한정해서 유류세 인하나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금 감면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주면 모두가 반기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로 인한 부족한 세원은 긴축재정 및 불필요한 해외연수 자제,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로공사 등을 줄여 보충 하면 어떨까. 물론 개인적인 견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기름 신경 안쓰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소비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기름값 무서워 가정 경제에 피해가 생길까 놀러 가는 것도 자제한다.
휴가나 연휴 때 전국의 명소를 돌아다니거나 고향 찾아가며 국내 시장에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사는데 기름값에 발목이 잡혀 소비를 할 여유가 없다고 하면 어찌 경제가 살아날까. 내수 경기가 죽으면 국제 수출 등은 잘 될까.
세금 거두기 편리 한 것 중의 하나가 기름이지만 이제는 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한정된 석유자원은 조만간 바닥이 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원자력이나 태양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 등의 외국에서도 벌써 수소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콩 옥수수 등에서 축출한 기름도 좋은 대체에너지이다 그리고 문제성이 있어 배척한 유사 휘발유도 불법으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면서 배척했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태양열, 수소, 원자력 등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기름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잘 활용하여 국제유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전환 개발하여 우리나라 버팀목들인 경제 인력들의 생존을 위한 파업 시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