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산발적 정책을 내놓으며 무조건 예산을 쏟아 붓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수세 및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한 뒤 남은 4조8654억원을 민생경제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2조3764억 원) △농어민.중소상인 등 유가급등 취약 계층 지원(4255억 원) △에너지 절감 및 중장기적 에너지원 확보 지원(1조3984억 원) △의무적 지출소요 반영(6651억 원) 등이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해결에 27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같은 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성난 민심에 대응해 급하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 종합적인 민생대책이 아니라 유류가 상승에 따른 조세환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 등 산발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을 모으면, 하반기에만 18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풀린다. 당연히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도 논란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민생지원대책은 급격히 이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류가 상승분을 보조하기 위해 1300만명의 국민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조세환급정책은 수혜대상이 1300만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선심정책으로 읽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때 미국 정부가 1억3000만명의 국민들에게 최고 120달러까지 지급했던 조세환급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실효성이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고유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일괄 지원하기보다 저출산,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시스템 마련에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통신비와 같이 부분적인 비용보조정책이 아닌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득향상과 생계보장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저소득층 보호와 내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폭등 해결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등록금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8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1%를 낮추는 정도로는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구조적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정책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부분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1억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6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나 등록금,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돈을 쏟아 붓는 식의 경제정책은 재정 파탄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느라 산발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감세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칫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해 경제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승언기자 sud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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