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지난해 6월에 비해 유가가 2배나 뛰었고, 3차 석유위기가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미 마련한 민생안정대책은 고유가 시대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추진해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기 바란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 종합적 경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25~26년 전 우리 경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했고, 물가가 30% 정도 올라 굉장히 어려웠다”며 “제1차 석유위기 극복방안을 벤치마킹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이것으로 화물연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모두 풀 수는 없겠지만 차선책은 된다”며 “이제 화물업계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조속히 집단행동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주와 화물업계간 운송료 현실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통 분담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화물운송시장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해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03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5800억원의 손실이 나고, 부산항의 위상이 위축돼 아시아 지역의 항만들이 물류 운송에 중심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그런 일들이 재연될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오승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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